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나26343(본소),2015나26350(반소) 판결 건물명도,손해배상등

일부인용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성립 및 기간 만료에 따른 부동산 인도,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인정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원고는 피고에게 현관 시정장치 및 화장실 문 수리비 합계 8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주이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음.
원고는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지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6343(본소) 건물명도
2015나26350(반소) 손해배상등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5. 선고 2014가단5003415(본소), 2014가단187929(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반소에 대한 부분 중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26,114,772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는 본소 청구취지와 같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1.기초사실의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이 사건 아파트'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제3쪽 상 4행의 '2012.'를 '2013.'으로 각 고치는 이외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본소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보증금, 월세 액수등에 대한 의견 차이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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