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5나25838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의 전전 양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 가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5. 2.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등록원부상 소유자임.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이 사건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인도함.
피고는 2012. 3. 18.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
피고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기간 2012. 3. 18.부터 2013. 3. 18.까지, 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5838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9. 선고 2014가단247357 판결

변론종결

2015. 9. 18.

판결선고

2015. 10.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3. 18.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8. 5. 2.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변경 전 자동차등록번호: F,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도 교부하였다. (2) 피고는 2012. 3. 18.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록에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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