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나25807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정리 없는 교차로 사고, 대로 차량의 통행우선권 인정 및 과실비율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피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인정함.

사실관계

원고는 B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 보험자이며, 피고는 C 차량의 소유자로서 책임보험만 가입함.
2009. 3. 21. 피고는 정읍시 수성동 이면도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정리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함.
같은 시각, 원고 차량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 중이었음.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우측 휀더 및 조수석 문짝 부분을 충격하여 원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5807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4가소904821 판결

변론종결

2015. 9. 15.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21,3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만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2009. 3. 21. 12:4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이면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 라고 한다)를 정읍시청 후문 방면에서 구미동 사거리 방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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