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나25036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로 변경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과실 책임

결과 요약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1,812,7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A 차량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의 보험자임.
2014. 7. 5. 피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중앙분리대 충돌 후 다시 원고 차량의 뒷문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는 2014. 8. 4. 원고 차량의 수리비 1,812,7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 발생의 과실 책임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5036 구상금

원고,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25. 선고 2014가소698553 판결

변론종결

2015. 9. 15.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1,2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5.부터 2015.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12,7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7. 5. 11:56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횡 성로 7833부대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고 차량이 좌측으로 밀려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튕겨 나와 다시 피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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