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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3702 소유권확인
원고(선정당사자),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7. 24.
판결선고
2015. 8. 18.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충남 태안군 B 임야 298m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각 1/9지분에 관하여 2009. 11.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는 미등기부동산이다. 이 사건 임야의 임야대장에는 국가가 1918, 10. 20. 사정받았다가 1938. 10. 26. C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유자의 주소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위 C은 1971. 2. 19. 사망하였는데, D가 망 C을 단독상속하였다. D는 2009. 11. 22.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15. 1. 12.자 태안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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