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나23351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8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A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는 사고 발생 도로 및 맨홀의 설치·관리자임.
2014. 4. 21. A이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노면의 맨홀을 밟고 지나가다 맨홀 뚜껑이 튀어 오르며 차량 하부를 충격하여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는 2014. 4. 25. A에게 차량 수리비 63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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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3351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변경 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26. 선고 2014가소5476789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9.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항 기재 사고가 발생한 도로 및 맨홀의 설치· 관리자이다. 나. A은 2014. 4. 21. 16: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금촌면 금촌동에 있는 금촌신사거리 교차로 부근 1번 국도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문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 노면의 오른쪽 가장자리 부분에 있던 맨홀(이하 '이사건 맨홀'이라 한다)을 원고 차량 우측 바퀴로 밟고 지나가다가 위 맨홀의 뚜껑이 튀어 오르며 원고 차량의 하부를 충격하여 하부 미션 등이 손상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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