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재건축사업 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 청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년 5월경 피고와 재건축사업에 관해 의견을 나눔.
• 원고는 2015. 2. 9. 사문서위조죄로 벌금 1,000,000원 판결을 선고받고, 2015. 5. 5. 확정됨.
• 위 사문서위조 범죄사실은 원고가 2012. 7. 6.경 G빌딩 관리사무소 명의의 업무협약서를 위조한 것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컨설팅 용역계약 체결 여부

• 원고는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