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계약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 및 보증인 보호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식회사 A(이하 'A')의 대표이사였음.
• A는 2011. 9. 29. 원고와 차량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대해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였음.
•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는 2013년 2월경부터 지급이 지체됨.
• 원고는 2013년 5월경 피고를 상대로 규정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원고는 2013. 9. 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