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5나21829 판결 물품대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출판물 총판 계약상 반품 한도 초과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간 출판물 총판 계약에서 정한 반품 한도(출고량의 30%) 조항은 당사자들의 실제 거래 관행에 비추어 적용되지 않음.
원고의 출판물 대금 채권 중 일부는 상인의 상품 판매 대금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출판물 대금 411,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출판물 도소매업을,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서적 도소매업을 영위함.
2008. 10. 7.경 원고와 피고는 원고 발행 출판물을 피고 운영 D에 공급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1829 물품대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5. 선고 2014가소333986 판결

변론종결

2015. 6. 25.

판결선고

2015. 7. 2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1,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2015. 7.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20,5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출판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서적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8. 10. 7.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발행의 출판물을 피고 운영의 D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역총판 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아 래 C A을 "갑"이라 칭하고, D을 "을"이라 칭하며 갑이 발행하는 출판물에 대한 지역 판매 영업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의무) "갑"은 "을" 이외의 다른 자에게 판매, 영업 대행에 따른 판매권을 위임할 수 없으며 "을"은 다음의 의무를 져야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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