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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5나21768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7. 24.
판결선고
2015. 8. 1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소중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439,640원과 그 중 8,634,727원에 대하여 2010. 4.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항 및 제2항 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B은 기아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자동차('프런티어') 1대를 할부로 매수하면서 그 할부대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1998. 9. 10. 원고와 피보험자를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을 9,020,000원, 보험기간을 1998. 9. 4.부터 2001. 9. 3.까지로 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당시 B이 위 할부대금을 상환하지 않아 원고가 피보험자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B은 원고에게 그 지급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 연체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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