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8. 선고 2015나20734 판결 보험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인용에 따른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본 판결은 항소심 판결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에 따른 항소심 판단
-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
- 원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항소법원의 심리범위)
항소법원은 항소 또는 부대항소의 한도 안에서 심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0734 보험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8. 21.
판결선고
2015. 9. 8.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03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