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도용 주장에도 리스계약 연대보증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C, D, E 등으로부터 피고를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 설립에 명의를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에 속아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함.
•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에 연대보증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C 등이 피고의 인감도장을 도용했다고 주장함.
• 피고는 C 등을 사문서 위조죄로 형사 고소하였으나, 혐의 없음 또는 기소중지(참고인중지) 결정이 내려짐.
• 원고는 피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사항을 대부분 준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