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17806 판결 보험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상 자살면책제한조항의 해석 및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자살면책제한조항에 따라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이 사건 특약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자살면책조항) 보험사고에서 제외하나, 정신질환 자살 또는 2년 경과 자살의 경우를 제외하는 규정(자살면책제한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피고는 자살의 경우 특약에서 정한 보험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자살면책조항이나 자살면책제한조항은 무의미하거나 오표시 무해의 원칙 또는 예문해석의 법리에 따라 구속력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자살에 대해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7806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1.A
2. B

피고,항소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16. 선고 2014가단5229682 판결

변론종결

2015. 12. 16.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만원및그 지연손해금의 지급. 항소취지 : 제1심판결의 취소, 원고들 청구의 기각을 구함.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특약은 '재해'에 의한 보험사고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에 들어맞고, 보험단체 전체의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약 제12조 제1항 제1호(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아래에서는 '자살면책조항'이라고 한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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