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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1719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한성이에스
변론종결
2015. 7. 8.
판결선고
2015. 7.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각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7,798,356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37,798,3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2007. 5. 22. '주식회사 D'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C(법인등기부에는 2006. 2. 27.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7. 5. 21, 사임함과 동시에 같은 날 C의 동생 E과 함께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다음 2010. 5. 21. 공동대표이사에서 퇴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의 계좌로 2006. 12. 29. 30,000,000원, 2007. 1. 18. 4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그 후 C은 원고에게 '2006. 12. 29.부터 2007. 3. 2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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