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나17172 판결 구상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의 과실 비율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대리운전기사 D이 운전한 원고 차량(E 차량)의 보험자임.
피고는 F이 운전한 피고 차량(C 차량)의 공제사업자임.
2013. 10. 23. 20:29경, D이 운전하던 원고 차량이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사거리에서 직진 중, F이 운전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원고는 원고 차량 탑승자 G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3,029,0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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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7172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항소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가소5068164 판결

변론종결

2015. 7. 21.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14,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B과 사이에 그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발생시킨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취급업자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영풍콜택시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의 C 차량(이하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사고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위 A 소속 대리운전기사인 D은 2013. 10. 23. 20:29경 E 차량(이하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사거리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가양역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면으로 직진하여 위 사거리를 통과하던 중위 사거리의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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