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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건
2015나1642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12. 24.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73,7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 당시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D는 2014, 6. 25. 09:5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대원사거리 진입 전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상대원시장 방면에서 상대원공단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때마침 위 교차로 진입 전 원고 차량 옆의 1차로에서 분당방면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옆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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