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나1445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포트홀 사고에 대한 지자체 배상책임 및 피해자 과실상계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3. 6. 11. 08:30경 서울 송파구 B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자전거로 진행하던 중 노면 중앙부가 침하된 포트홀을 지나다 넘어져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서울 송파구를 피보험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2013. 8.경까지 치료비 4,865,86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4456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3가단183470 판결

변론종결

2015. 10. 8.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7.부터 2015. 1.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6. 11. 08:30경 원고 소유의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에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진행하던 중 노면 중앙 부분이 동그랗게 침하된 지점(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 한다)을 지나다가 자전거가 휘청거리는 바람에 자전거와 같이 넘어져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사이에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서울 송파구를 피보험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계약(보험기간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