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5. 선고 2015나14401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작물 설치·보존 하자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소유자의 책임 범위 및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권 행사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722,92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약 10여 년 전부터 D에게 소유 여관을 임대해 옴.
원고는 2013. 3. 14. D와 이 사건 여관 및 시설, 집기비품에 대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함.
2014. 8. 29.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일부, 시설 및 집기비품이 소훼됨.
이 사건 화재로 건물 26,316,856원, 시설 및 집기비품 24,681,541원의 손해가 발생함.
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4401 구상금

원고,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4가소6533944 판결

변론종결

2015. 6. 25.

판결선고

2015. 9.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22,9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5. 9.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그 소유인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여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약 20년 전부터 D의 동생에게 임대하여 오다가, 약 10여 년전부터 D에게 임대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3.14. D와의 사이에 이 사건 여관 및 시설, 집기비품 일체에 대하여 보험기간 2013. 3. 15.부터 2016. 3. 15., 보험가입액 건물 5,000만 원, 시설 및 집기비품 합계 2,000만 원(시설 2,733,494원+ 집기비품 17,266,506원)으로 하는 '무배당 삼성화해재물보험탄탄대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4. 8. 29. 9:55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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