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나13699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 LPG 할인지원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국가)의 피고(장애인 보호자)에 대한 LPG 할인지원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7. 1.부터 장애인복지법 및 지침에 따라 장애인 복지카드 등을 이용한 LPG 구입 시 세금 인상액을 보전하는 할인지원 정책을 시행해 옴.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지침에는 장애인 보호자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장애인과 세대분리 시 LPG 할인지원을 정지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피고는 장애인과 세대분리 되었음에도 2004. 5. 7.부터 2006. 9. 5.까지 장애인 보호자카드를 사용하여 총 1,649,070원 상당의 L...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3699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3. 선고 2014가소5381416 판결

변론종결

2015. 8. 27.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49,0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49,0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장애인복지법 제39조 및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지침(장애인복지사업 안 내)에 따라 2001. 7. 1.경부터 장애인 복지카드에 부가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또는 지정된 장애인 보호자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아래에서는 '장애인 복지카드 등'이라고 한다)로 수송용 LPG를 구입할 경우 신용카드 회사로 하여금 세금인상 전의 가격으로 이를 구입할 수 있게 하되, 세금인상액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신용카드 회사에 이를 보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LPG 구입비용 할인지원 정책(아래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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