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5나13033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애인 LPG 할인 지원 중단 후 부당이득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76,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지연손해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음.
사실관계
- 원고(보건복지부)는 2000. 7. 1.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복지카드 등으로 LPG를 구입할 경우 세금 인상 전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시행함.
- 원고는 2006년 8월경 2007. 1. 1.부터 4급 내지 6급 장애인에 대한 할인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보도자료 배포 및 광역자치단체에 통보함.
- 피고는 청각 6급 장애인 B의 보호자로서, 2007. 1. 1.부터 2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3033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10. 2.
판결선고
2015. 10. 2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6,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6,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이 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8,10,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7. 1.경부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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