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나12986 판결 구상금

1심취소, 피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과실 비율 판단

결과 요약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70:30으로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00,8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A 레조 승용차, 피고는 B 소나타 승용차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 보험자임.
2014. 8. 8. 15:30경 서울 은평구 C 앞 이면도로에서 피고 차량이 주택 주차장에서 진입하던 원고 차량을 1차 충돌함.
원고 차량은 1차 충돌로 인해 밀려나가 이면도로 우측에 주차된 D 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2986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가소6119751 판결

변론종결

2015. 8. 18.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0,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레조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소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8. 8. 15:30경 서울 은평구 C 앞 이면도로(이하 '이사건 도로' 라고 한다)를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기준이 사건 도로의 우측변에 위치한 주택 주차장 차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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