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1. 선고 2015나12962 판결 구상금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운전자 과실 비율 판단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30:70으로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3,812,3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원고는 A 차량(원고 차량), 피고는 B 차량(피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 보험자임.
2013. 2. 3. 23:50경, C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 1차로를 진행 중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역방향으로 정차하는 선행사고를 일으킴.
선행사고 후 엑티언 차량이 제동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2962 구상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가소5711840 판결

변론종결

2015. 7. 14.

판결선고

2015. 9. 11.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46,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33,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 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 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3. 2. 3. 23: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에서 인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75km 지점에 이르러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회전하여 역방향으로 1차로에 정차하였고, 위 1차로 후방에서 주행해오던 엑티언 차량이 이를 발견하고 제동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정차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이하 '선행사고'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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