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10898 판결 보증채무금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계약의 서면성 요건 및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함.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1. 14. B에게 3,000,000원을 대여함.
B는 115,060원 상환 후 차용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10. 2. 기준 잔여 대여원금은 2,884,940원임.
원고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전화하여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하였고,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0898 보증채무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가소6542788 판결

변론종결

2015. 9. 16.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그 중 2,884,940원에 대하여 2014. 12.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2,884,94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14.부터 2014. 12.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과 그 중 2,884,940원에 대하여 2014. 12.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384,94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 14.부터 2014. 12.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다툼 없는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0. 1. 14. B에게 3,000,000원을 이자율 연 48.8%, 연체이자율 연 48.9% 대출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개월, 상환약정일은 매월 1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B는 원고에게 115,060원을 상환한 후 차용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여 2014. 7. 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10. 2. 기준 잔여 대여원금은 2,884,9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연대보증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함으로써 B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설령 피고가 연대보증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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