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나10119 판결 구상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설계사의 특약 누락과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보험회사)의 피고(보험설계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손해보험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보험설계사였음.
피고는 2010. 10. 15.경 D과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며, D의 요구에 따라 '만43세이상 한정운전, 운전자확대특약'으로 보험을 설계하였으나, 실수로 보험계약서에 '운전자확대특약' 기재를 누락함.
2011. 9. 17. D의 동생 G이 이 사건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킴.
원고는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특약 누락 사실을 발견하고, 201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0119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6. 선고 2013가소396041 판결

변론종결

2015. 9. 15.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2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6.부터 2013. 10.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의정부시 B로 발송되었다가 송달불능 되자, 제1심 법원이 이 사건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13. 11. 6.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같은 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 되어 2013. 11. 14.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여기에 그 후 이 사건 추완항소가 제기된 2015. 2. 2.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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