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로 교통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질주하여 상해를 입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3. 6. 서울 지하철 동묘앞역 교차로에서 안전장구 미착용 및 중앙선 침범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 D에게 적발됨.
• 피고인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를 마음먹고, D가 오토바이 짐받이를 붙잡고 있음을 알면서도 시동을 걸고 출발함.
• 피고인은 D를 떼어놓기 위해 오토바이 속도를 높이고 좌우로 흔들며, 짐받이를 붙잡은 채 땅에 넘어진 D를 매달고 약 130m를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