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고합518 판결 준강간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상태 및 이용 의사 입증 책임

결과 요약

피고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3. 8. 3. 스웨덴 모텔에서 피해자 E가 근육이완제와 감기약을 복용하고 안대를 착용한 채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임.
피해자는 귀국 후 피고인에게 간음 사실을 추궁하며 사과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사과하거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함.
피해자는 사건 당시 근육이완제와 감기약을 복용하여 반항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진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상태 및 이용 의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518 준강간

피고인

검사

안성희(기소), 박종선, 박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3. 저녁 스웨덴에 있는 할스타빅 마을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의 파트너로 참석한 피해자 E(여, 27세)이 근육이완제와 감기약을 복용하고 안 대를 착용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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