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5고합106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함.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2. 10. 22:30경 피해자 F(여, 16세)의 어려운 집안 형편을 이용하여 "편의점보다 돈을 2배로 주겠다. 내 사무실에 와서 일을 해라. 오늘 집으로 오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함.
같은 날 23:00경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함.
피해자가 귀가하려 하자 술을 마시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106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박성민(기소), 이상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역 6번 출구 근처 'E 편의점'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면서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F(여, 16세)의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뒤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2014. 12. 10. 22:3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보다 돈을 2배로 주겠다. 내 사무실에 와서 일을 해라. 집에 찾아오면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주겠다. 오늘 집으로 오면 10만 원을 주겠다. 일단 10만 원을 뽑아두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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