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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106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박성민(기소), 이상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역 6번 출구 근처 'E 편의점'에 손님으로 자주 방문하면서 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F(여, 16세)의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뒤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2014. 12. 10. 22:3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보다 돈을 2배로 주겠다. 내 사무실에 와서 일을 해라. 집에 찾아오면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주겠다. 오늘 집으로 오면 10만 원을 주겠다. 일단 10만 원을 뽑아두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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