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1. 선고 2015고합1001,2015전고41(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부착명령

징역 3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사건: 피고인의 음부 접촉 부인 주장 배척 및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스리랑카인으로 2013. 1. 9. 취업 목적으로 입국하였으며, 2013년 여름경부터 피해자 C(여, 6세)의 친모 D와 내연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와도 알고 지내왔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2014. 1~2.경 광명시 F교회 안 작은 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나도 너의 장미(성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10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
동에대한성희롱등)
2015전고4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김선화(기소), 이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리랑카인으로 2013. 1. 9. 취업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였고, 2013. 여름경부터 피해자 C(여, 6세)의 친모인 D(여, 45세)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며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내왔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1~2. 일자 불상 16:00경 광명시 E 부근에 있는 빌딩의 6층, F교회 안에 있는 작은 방에서 위 D 등 다른 교인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