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6. 선고 2015고정598 판결 저작권법위반

벌금 7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저작권 침해: 교재 내용 복제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벌금 7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벌금 70만 원에 처함.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2. 6. 4.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주식회사 B 운영의 I에서 자신의 강의 교재인 'I 기초반 주교재'를 집필함.
이 과정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가 저작재산권을 가진 'K' 교재에 수록된 대화문의 일부를 그대로 수록하거나 일부 변형하여 수록함.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598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사

최지예(기소), 정종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4.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 운영의 I에서 피고인의 강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I 기초반 주교재'를 집필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J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K' 교재에 수록된 대화문의 일부분을 별지 수정 범죄일람표[1] (마지막 행의 '대한'의 대화문장은 제외) 기재와 같이 그대로 수록하거나 일부 변형하여 수록함으로써 피해자의 복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교육컨텐츠 개발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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