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5. 선고 2015고정553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벌금 10,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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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553 가. 식품위생법위반
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4.가.나. D
5.가.나. E
6.가. 나. F
7.가. G

검사

남경우(기소), 김상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I,○
(피고인 A, B, C, D. E, F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5. 7. 15.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 D, E. F. G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L'라는 특설판매장(일명 홍 보관)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체의 점장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각 위 업체의 팀장들이고, 피고인 G은 외부강사이다. 피고인 A는 '프로폴리스', '아로니아' 등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기 용이하도록 기타 사은품 등을 제공하면서 위 'L'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사업장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팀장들로서 행사장에 방문한 고객 중 구매의사를 밝히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구매를 유도하여 물건을 판매하고, 피고인 G은 위 홍보관에 방문하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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