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18. 선고 2015고정398 판결 재물손괴
벌금 5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술에 취해 노상 방뇨를 나무라는 주민에게 화가 나 식당 유리창을 손괴한 행위에 대한 재물손괴죄 인정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재물손괴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000원에 처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 10. 19:15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A상가 지하1층 3호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노상 방뇨함.
- 주민이 노상 방뇨를 나무라자 화가 나 피해자 D 운영의 위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림.
- 이로 인해 수리비 10만원 상당의 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98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권재영(검사직무대리, 기소), 신지원(공판)
판결선고
2015. 3.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11,7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