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고정3399 판결 업무상횡령

벌금 10,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매 보증금 반환 거부 행위의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경매 보증금 반환 거부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함.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 및 노역장 유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피해자 G의 남편 H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경매 사건 토지 낙찰 및 제반 절차 처리를 제안함.
피해자 및 H는 이를 승낙하고 2014. 1. 13.경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1,500만 원을 송금함.
2014. 1. 24.경 피고인으로부터 1,430만 원을 돌려받아 매수신청보증금으로 납부함.
법원이 2014. 1. 24.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매각 결정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399 업무상횡령

피고인

검사

유정호(기소), 하일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4.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사건진행경과]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E 1809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공장 부지를 찾고 있던 피해자 G의 남편 H에게 "의정부지방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대상 토지인 경기 양주시 J 토지를 3억 원에 낙찰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토지 낙찰에 필요한 제반 절차와 공장 건립을 위한 인·허가, 법정지상권 등 각종 법률적 문제도 모두 처리해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피해자 및 H는 이를 승낙하면서 2014. 1. 13.경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1,500만 원을 K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송금하였다가 2014. 1. 24.경 피고인으로부터 그 중 1,430만 원을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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