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5고정3209,,2016초기1367 판결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벌금 4,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단계 투자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소재 다단계업체 'F'의 사업자들임.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에게 F가 해외직구 쇼핑몰을 운영하며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할 회사라고 거짓말함.
쇼핑몰 투자 시 수익금의 90% 반환, 배당금 지급, 평생 수당 지급, 단기간 원금 회수 가능하다고 기망함.
실제로는 수익금 반환 및 수당 지급...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3209 가. 사기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2016초기136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가.나. A
2. 가.나. B

검사

김명수(기소), 하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배상신청인

판결선고

2016. 6. 14.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다단계업체 'F'의 사업자들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2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59세)에게 "F는 해외직구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로 2-3년 내에 미국증권거래시장에 상장할 회사이다. 쇼핑몰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90%를 돌려주고, 배당금을 지급하며, 일당, 월수당, 리 더수당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고, 짧은 기간 내에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수익금의 90%를 돌려주거나 수당 등을 평생 동안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