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3. 선고 2015고정282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무죄, 공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클럽 보안요원 폭행 및 상해 사건: 공동범행 및 정당행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 피고인의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 기각됨.
사실관계
- 2015. 4. 25. 03:40경 서울 용산구 D, 2층 'E' 클럽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소란을 피워 보안요원들이 퇴장을 요구하며 시비가 발생함.
-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가 클럽 보안요원 F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1층 계단에서 보안요원 G의 오른쪽 손목을 꺾고 F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찼다는 공소사실.
- 이로 인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8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사
신건호(기소), 전철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23.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5. 03:40경 서울 용산구 D, 2층에 있는 'E' 클럽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다투면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클럽 보안요원들에 의해 업소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위 클럽 보안요원들과 상호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는 위 클럽 2층에서 클럽 보안요원인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 클럽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클럽 보안요원 인 피해자 G의 오른쪽 손목을 꺾고, 위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부 염좌상을 가하고, 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6,1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