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고정2096 판결 상해

(일부)무죄, 벌금 4,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 및 상해 사건에서 증거의 신빙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하고,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피고인 B는 피해자 A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400만 원에 처함.

사실관계

2015. 4. 11. 01:05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꼬치집 앞 노상에서 컴퓨터 부품 사양 문제로 피고인 A와 피해자 F의 남자친구 B 사이에 시비가 발생함.
피고인 A는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의 가슴 위쪽을 밀치고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함.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F를 밀치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피고인 A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60일간의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2096 상해

피고인

1. A
2.B

검사

임연진(기소), 정종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11. 01:05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꼬치집 앞 노상에서 컴퓨터 부품 사양 문제 등으로 피해자 F(여, 26세)의 남자친구(현재는 결혼한 사이임) B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꼬치집에서 여자친구 F, F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A(2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컴퓨터 부품 사양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 꼬치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F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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