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25. 선고 2015고정183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상해 및 사문서위조·행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피고인 B, C은 공동상해죄로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함.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B는 2014. 11. 11. 02:1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에게 시비를 걸던 중 주먹으로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의자를 집어 던짐.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을 밀치고, 피해자 E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림.
이로 인해 피해자 G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상...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83 가. 사문서위조
나. 위조사문서행사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가.나. A
2.다. B
3.다. C

검사

최재준(기소), 장려미(공판)

판결선고

2015. 3. 2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C(공동상해) 피고인 B는 2014. 11. 11. 02:1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30세)가 운영하는 F 앞에서 술에 취해 우연히 마주친 위 E의 지인인 피해자 G(38세)을 상대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이가 많은 자신을 'B'라고 반말로 지칭하고 다닌다고 시비를 걸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를 밀치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을 밀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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