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고정1586 판결 사기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편취의 고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어 벌금 3,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12. 5.경 피해자 E에게 의류부자재 품목을 공급하면 2개월 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함.
당시 피고인은 2012. 7.경 이미 채무가 5억 7천여만 원에 달하고 회사 운영비 및 납품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2012. 8.경부터 2013. 3.경까지 39차례에 걸쳐 2,800만 원 상당의 의류부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편취의 고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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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586 사기

피고인

검사

김한조(기소), 정종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B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학 섬유 및 의류 도소매업과 그 무역 및 중개업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 사내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5.경 피해자 E에게 "의류부자재 품목을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2개월 안에) 지급하여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7.경 이미 채무가 5억 7,000여만 원에 달하였고, [1]이 사건 회사 운영비, 10여 군데에 이르는 의류부자재 등 납품대금 등을 지급하기도 벅찬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의류부자재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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