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5고단8013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채필규(기소), 윤효선(공판)
판결선고
2016.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3회이다. [범죄사실] 1. 특별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3.9.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과 함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7. 4. 23:00경 외출이 제한된 시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1,64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