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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7767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동언(기소), 조아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6호, 증 제18 내지 25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5. 11.경 말레이시아국 쿠알라룸푸르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들(일명 'C', 'D')로부터 '너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줄테니, 한국에 들어가 그 신용카드로 비싼 물건을 사오면 물건 값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들과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그 물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 1.경 말레이시아국 쿠알라룸푸르시에서,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동인이 위조한 신용카드 22장, 한국행 비행기표 등을 건네받은 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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