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2. 선고 2015고단77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로 인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 2015. 11. 18. 혈중알코올농도 0.156% 상태로 약 200미터 음주운전함.
-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과 충돌, 피해자 2명에게 각 2주간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 진술, 주취운전자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서, 진단서, 범죄경력 조회 등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의 음주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황해철(기소), 하지수(공판)
판결선고
2016.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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