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사기 및 존속 협박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15. 7. 20.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E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합계 14,610,00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4. 2. 20. 모친인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욕설하며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고 협박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G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수익금을 받더라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