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5고단7645 판결 사문서위조(공소기각결정),위조사문서행사(공소기각결정),출입국관리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딘속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인의 불법 체류, 무자격 취업, 접근매체 양수, 무허가 도검 및 모의총포 소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10. 22.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함.
2007. 10. 31.부터 2015. 11. 18.까지 체류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함.
2008. 9.경부터 2011. 3.경까지 'E'에서, 2012. 10.경부터 2015. 11. 17.경까지 'G'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취업활동을 함.
20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645 사문서위조(공소기각결정), 위조사문서행사(공소 기각결정), 출입국관리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 반, 총포·도검·화약류등딘속법위반

피고인

A(A, 개명전 이름: B)

검사

김도형(기소), 조아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불법 체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10. 22. 비전문취업 체류자격(E-9)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무단이탈하여 체류기간이 도과한 2007. 10. 31.부터 2015. 11. 18. 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무자격 취업활동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1. 3.경까지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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