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옥외집회 주최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집회는 옥외집회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집회의 주최자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구 C정당 D으로, 2014.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E에 대한 내란음모 1심 선고 소식을 듣고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로 이동함.
•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부터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 주차장과 인도상에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이동형 앰프, 플래카드, 피켓 등을 설치하고 구 C정당 당원 70~200여 명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