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회 총무의 사문서위조, 사기, 업무상횡령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5. 4.부터 2015. 2. 23.까지 주식회사 B 사우회 총무로 근무하며 사우회 운영비를 관리함.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사우회 회원이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회원 명의로 대출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총 6회에 걸쳐 2,700만 원을 편취함.
•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사우회 회원들이 작성한 대출신청서의 대출일자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총 5회에 걸쳐 2,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