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5고단7238 판결 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조 신용카드 사용 및 사기미수 사건에서 공모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은 공범과 공모하여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허위 매출승인을 받고 금원을 편취하려 한 사기미수 및 위조 신용카드 사용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0. 7. 자신의 회사 명의로 신한카드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3. 가맹점을 개설함.
피고인은 2015. 10. 16.경 공범 F에게 단말기를 넘겨주어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함.
F은 위조된 영국 제이피모건 은행 발행 마스터카드를 이용하여 화장품 대금 50,000원을 결제하는 것처럼 매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7238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검사

정지영(기소), 조상규, 정종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F'(이하 'F'이라 한다)라고 불리는 중국인과 공모하여, 아무런 거래관계 없이 위조된 해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허위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7. 평택시 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명의로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달 13. 가맹점을 개설하고 2015. 10. 16.경 위 사무실에서 F에게 단말기를 넘겨주어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고, 위 F은 위조된 영국 제이피모건 은행 발행의 마스터카드(I)를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인 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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