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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6919 폭행
피고인
A
검사
권재영(기소), 강용묵(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3. 04:40경 서울 동작구 C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의 남편 E에게 소음문제를 항의하던 중 E과 시비가 되어 소란이 일자 뒤따라 나온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며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기자 이에 화가 나, 함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에 관한 관련 법리 무릇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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