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20. 선고 2015고단63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모욕(공소취소)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폭행,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및 모욕죄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 B에게 각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피고인 B의 모욕죄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함.

사실관계

피고인 A과 B는 2015. 1. 17. 07:50경 식당 앞에서 택시 주차 문제로 피해자 G와 시비가 붙음.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욕설하며 술병과 유리컵을 던지고 폭행함.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H, I에게도 피고인 A은 멱살을 잡고 폭행함.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유리컵을 던지고 피해자 G, I, H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K 등이 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3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공무집행방해
다. 공용물건손상
라. 모욕(공소취소)

피고인

1.가. 나.다. A
2.가.나. B

검사

이희찬(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D

판결선고

2015. 3. 2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5. 1. 17. 07:5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식당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G(63세)가 자신의 영업용 택시를 위 식당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시비가 일어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 우리 아버지가 없는 것이 죄냐.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에 놓인 술병과 유리컵을 식당 화장실 방향으로 던진 후 피해자를 밀치거나 오른팔을 꺾는 등 폭행을 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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