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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6216 사기
피고인
A
검사
신승우(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2.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3. 7. 24.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골프용품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매매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내에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월 3%의 이자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중고차매매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대로 중고차매매로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24.경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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