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고단5176 판결 사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부친이 운영하는 (주)C에서 근무하는 건설업 종사자임.
- 피고인은 2013. 2. 15.부터 2013. 7. 16.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D로부터 공사 활동비, 여자친구 카드비, 친구 채무변제, 옥상방수공사 관련, 마감자재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2,71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고 회사 사정으로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공사 관련 명목 등을 내세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176 사기
피고인
A
검사
신승우(기소), 김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0.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친이 운영하는 (주)C에서 근무하며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사 활동비 명목 4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2. 1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진행중인 공사가 있는데 돈을 좀 빌려주면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추후 공사가 완료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원이었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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