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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5176 사기
피고인
A
검사
신승우(기소), 김수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친이 운영하는 (주)C에서 근무하며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사 활동비 명목 4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3. 2. 1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진행중인 공사가 있는데 돈을 좀 빌려주면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추후 공사가 완료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약 1억 원이었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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