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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5069 무고,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모욕
2016고단442(병합)
피고인
A
검사
이강우(기소), 강용묵(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 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17. 위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고단5069(무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내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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